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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BMW, 자차특약 통한 보상이 가장 빨라

손보사, 선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미가입, BMW 직접 소송

손석호 기자 ssh@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13일 19시38분  
최근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보험 보상처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BMW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올해 현재까지 BMW 화재 건수는 총 30여 건으로 집계되며,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은 각 회사별로 법무팀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BMW가 이번에 스스로가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한 만큼, 소송이 진행되면 보험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BMW 차량 화재사고의 경우, 각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약(자차)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은 통상적으로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등 5개 담보로 구성된다.

보험업계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타 차량 또는 물체와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화재·침수·폭발·낙뢰·날아온 물체와 떨어지는 물체, 풍력·자동차 전부의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는 비용 부담이 비교적 커 특약사항으로 두고 있어 가입률은 약 60% 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계약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 일부 가입자는 선택사항에서 빼는 경우(미가입)가 있는 것.

미가입의 경우 화재나 폭발 등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고, 이번 BMW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BMW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우선 자차 피해 고객에게 보상한 뒤, BMW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례로 보면 BMW 차주가 화재사고가 나서 자신이 가입해 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BMW코리아를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우 주행 중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BMW의 100% 일방 과실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만일 소비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돌려 받은 자차보험금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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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호 기자

    • 손석호 기자
  • 포항 북구지역, 검찰, 법원 등 각급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