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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노동시장 참여확대 통한 구조개혁 서둘러야"

[창간 28주년 특집] 긴급진단-대구·경북 경제 해법은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박사 등록일 2018년08월27일 15시55분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박사
△성장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국

올해도 세계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지역과 일본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과 신흥국 경제는 기존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시장의 교역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경우 세계 경제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중 무역분쟁, 미·EU 문역분쟁,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등과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경제는 순탄치 않은 질주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구 대표 공단중의 하나인 성서 공단이 가동률 하락은 물론 종업원수 감소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경북일보 DB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 교역규모 33조2731억 달러 중 2.9%(9632억 달러)를 차지하고 교역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는 63.9% 수준까지 도달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역규모의 68.9%를 10대 수출국에 의존하고 있고 36.5%는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양국 간의 통상마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10대 수출품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철강제품 등에 집중되어 있어 있는 위태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미국, 영국, 인도, 프랑스 등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멈추지 않는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크고 외부충격 흡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시장도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현재의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내외적으로 예기치 못한 통상마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대내적으로는 제조업부진, 고용상황 악화, 내수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국내 경제와 산업생산 부진은 수출 완제품과 중간재의 후방산업이 집중된 대구경북지역 산업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기업이 대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직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업종과 특정 기업의 내수부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어 경기변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세계 굴지의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현대로봇틱스. 경북일보 DB
△대내외적 충격에 약한 지역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서비스업까지 확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개선과 소비회복 기미를 보이던 대구경북 경제는 다시 하향세로 전환되었다. 대구는 취업자 수, 제조업생산, 소비재출하, 중소제조업 가동률, 대형소매점판매액 등 모든 지표가 떨어지고 있고 경북은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철강, 전자업종의 부진으로 제조업 업황, 제조업출하,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전방산업에 의존해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기계, 자동차부품, 섬유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 기업은 최근의 정부정책과 경제 상황에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업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근로시간 단축, 원자재가격 상승과 노사분규, 전방산업의 생산 감소,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대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기계와 자동차부품은 중국 내 환경규제와 정치적 성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섬유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환율까지 인상되면서 최소 마진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제조업 부진은 제조업 최단의 전방산업인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에 바로 영향을 주어 경쟁과열과 소비위축으로 힘든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 현상까지 보이면서 서민들의 주거문제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이상과 같이 우리 경제는 제조업위축→고용감소→소비위축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조선업 구조조정, 울산자동차 생산감소 등 제조업의 메카인 전북, 경남, 울산의 제조업 부진은 고용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당분간의 극적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후퇴하고 거시경제 지표는 부진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당장의 경제 상황은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가 생산자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소득층이 충격의 중심에 서 있지만 향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발 경기 부진이 장기화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만을 부치기고 생산과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IMF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원인을 고령화와 낮은 서비스 부문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적했다. 우리 경제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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