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기부금으로 일자리·저출산 극복 '어불성설'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18시48분  
경북도가 일자리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기로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발상은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고향 사랑’이나 ‘경북 사랑’ 등 감성적인 호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의 최우선 경제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당면 문제인 지방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로 단순히 감성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지역민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출향 인사의 향수에 의존하려 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일자리와 저출산,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경북도가 1만 원 이상 기부하면 ‘고향사랑 도민증’이나 ‘경북사랑 도민증’을 주겠다고 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경북발전 기부금을 모금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 현상은 전국적, 국가적 문제로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시대에 펼쳤던 것처럼 감성적 구호를 내걸고 운동을 펼쳐 기부금을 모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부금 모금으로 기금은 조금 모을지 모르지만 경북도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경북도는 기부금 모금에 참여한 출향 인사들에게 명예 도민증을 주고 그 외 인사들에게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나 도내 관광지 무료입장,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예우인가. 게다가 소득공제는 함부로 해 줄 문제도 아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야 하는데 도가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고 하는 계획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큰 틀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정부도 이렇다 할 해법을 못 내서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다. 출향 인사들에게 명예 도민증을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북도는 기부금을 모아 상처에 약을 바르는 대증요법을 쓸 것이 아니라 큰 틀의 국가 경제정책에 발언권을 갖고 나서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30일 열리는 청와대에서의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동에서 이 같은 심각한 일자리와 저출산에서 기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지방은 소멸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터져나가는 현실에 대해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사문화로 지역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실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창업의 지방 투자 적극 유도 등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부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