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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 해결 후 자치경찰·지방사무기능 등 논의해야"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이완영 의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0시08분  
▲ 한국당 이완영 의원
대구의 ‘공업용수 수준의 먹는 물 사태’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 조원을 투입해 당장 그 방안을 발표했을 것이다.

생존권마저 위협 받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먼저 지방 균형발전, 지방정치를 헌법에 명시하여 국정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지방재정을 보면 재정자립도 50% 이상 되는 곳이 10여 곳에 불과하다. 고사 직전의 시·군 재정 해결을 위해 특히 복지 예산의 경우 전액 정부 지원으로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되 지방정부 간 불균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농사와 어업 말고 일자리 하나 없는 농어촌 살리기, 허울 좋은 지방 분권만으로는 어렵다.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중앙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그 후 자치경찰, 지방사무기능 배분 등을 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이 지역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키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이 우선돼야 하며 정부와 함께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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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