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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교부세 늘리고 국고 보조사업 줄여야"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최교일 의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0시14분  
▲ 최교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특히 한국당은 국가권력의 수평적 분권과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다. 즉, 현재 헌법상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가 참여했었던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내용이며 이 중 지방분권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확대·강화돼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 녹록치 않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 됐지만 아직은 온전한 지방자치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가장 큰 통제수단은 예산이다. 국고보조금은 물론,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용도까지 일일이 중앙정부로부터 간섭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와 자본의 도시 밀집현상과 농촌 축소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도농 간 지역별 소득 격차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자율적인 예산편성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보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각 부처에서 사업 내용까지 통제하고 기재부가 총괄관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 중 지역자율계정도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저 역시 국가권력의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지방분권)이 동시에 실현돼 진정한 국가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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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