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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시스템 만드는 것이 우선"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정태옥 의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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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의원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세를 지방으로 단순히 이양하면 수도권만 커진다.

국가 재정을 지방 재정으로 대폭 이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지방자치의 권한이 실제로 너무 약한 것이 사실이고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말만 교육감 직선제지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교육과 산업 등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나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정을 위해 교부세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권한 이양은 교육의 경우 자치를 위해서 교육감을 지방자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치 경찰도 광역 자치 경찰제로 하고 광역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안은 기초단체장의 자치제이며 제주도는 청원경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선거법, 지방재정법 일부만 바꾸면 가능하다. 소소한 권한은 지방기능포괄이양법 같은 것을 만들면 된다. 

힘들게 개헌까지 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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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