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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나 의문 가져야"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주호영 의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1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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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의원
△주호영(자유한국당·대구 수성구을)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가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져야 한다.

지난 6·13 지방 선거를 포함해 항상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나 인허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를 살펴보면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보다 권한이 늘어나는 지방자치가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권한을 받은 지방 기관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견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 기관을 견제하는 기초·광역의회와 경찰 등 수사기관은 포함해 시민들의 의식, 언론이 사심없는 공인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이룬 이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결국 지방에 권한만 넘겨주는 개헌이 아닌, 지방분권이 올바르게 작용하기 위한 장치를 더 도입해서 지방 정부 자치능력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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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