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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권·재정자립 위해 文 정부와 여당 적극 나서야"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추경호 의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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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반면, 지난 6·13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는 지방선거가 끝나 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국당이 비판해왔던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개헌 추진과 같은 것이다.

만약 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에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헌을 위한 논의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정부는 결심만 하면 중앙정부 사무와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도 당장 추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자치행정권과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해 문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당도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본 의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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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