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자치단체 협의회 구성·공론화로 추진 잰걸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자치분권’(자치경찰제, 주민참여·자치 강화 등)의 최종안 발표 일정을 넘기고도 이렇다 할 설명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개헌안 부결 이후 ‘대통령이 분권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역시 정부 경제정책의 주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어서 지방분권은 관심 밖에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문제는 예전부터 사회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국가운영시스템으로 지방분권적 질서가 요구되고 있고 지방이 세계무대의 핵심적 경쟁 주체로 부상하면서 자율성과 재정적 독립을 지닌 지방정부가 각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반면, 지방분권화 논의를 제약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지방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결여 등 지방 자치역량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성숙한 여건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해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수장(首長)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 상호 간 생산적·창의적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에 대한 충분한 이양이 필요하고 국가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일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