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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 개헌 앞당겨 새로운 지방시대 맞자

대구·경북 등 자치단체 협의회 구성·공론화로 추진 잰걸음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1시47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프레스클럽)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39차 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 했다. 경북일보 DB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천명하면서 지방분권이 정부와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자치분권’(자치경찰제, 주민참여·자치 강화 등)의 최종안 발표 일정을 넘기고도 이렇다 할 설명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개헌안 부결 이후 ‘대통령이 분권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역시 정부 경제정책의 주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어서 지방분권은 관심 밖에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문제는 예전부터 사회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국가운영시스템으로 지방분권적 질서가 요구되고 있고 지방이 세계무대의 핵심적 경쟁 주체로 부상하면서 자율성과 재정적 독립을 지닌 지방정부가 각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반면, 지방분권화 논의를 제약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지방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결여 등 지방 자치역량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성숙한 여건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해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수장(首長)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 상호 간 생산적·창의적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에 대한 충분한 이양이 필요하고 국가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일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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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