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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추경호 의원, 문재인 정부 재정운영 문제점 점검 나선다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6일 개최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5일 20시52분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 보다 10% 가까이 늘려 확정한 후 무리한 재정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군)·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공동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는 재정정책에 관한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한다.

국회의원을 지낸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 후에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김상겸 교수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및 국가부채의 증가문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침체의 심화에 유력한 촉매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선 생산성 증가와 소득증가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작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할 예정이다.

허원순 논설위원은 복지 구조조정 등 시대변화에 맞춰 정부지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도영 조사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김명중 예산정책과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방향 등을 설명한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토론회를 축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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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