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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국가 재정건전성에 치명적 손상"

박명재·추경호 의원 정책토론회 "경제 패러다임 전면 수정해야"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6일 20시55분  
박의원은 6일 오후 2시 추경호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文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의원은 6일 오후 2시 추경호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文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 나갔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교수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및 국가부채의 증가문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침체의 심화에 유력한 촉매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증가와 소득증가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순 논설위원은 복지 구조조정 등 시대변화에 맞춰 정부지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정도영 조사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중 예산정책과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세금 퍼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한 뒤 “지금처럼 의무지출을 계속 늘리면 국가 재정건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직성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부도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잘못된 재정운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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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 이종욱 기자
  •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