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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늘리기 무리수 곳곳서 '부작용'

일선 공무원 주소지 이전 강요·할당 등 미봉책식 정책 논란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11일 20시54분  
속보=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에게 주소지 이전을 강요하는 등 인구 늘리기 부작용이(본보 9월 11일 자 1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주소지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직이나 일당직들에 까지도 강제로 주소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영천시 공무원 A씨는 “인구 늘리기 운동이 구시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제로 하급직원들에게 할당식으로 주소지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역주민 C씨는 “주소지 이전으로 인구 늘리기를 하려는 발상 자체는 반감효과가 더 크다”며 “교육 등 주건 환경을 개선하는 정주 인프라 개선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주소지를 옮기도록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자치단체는 간부공무원들이 하급직원들에게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해놓은 상태다.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인구 늘리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풍선효과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포항시 공무원 K씨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인구 늘리기는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정부가 근본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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