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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지방비 없어 '끙끙'

재정자립도 낮은 대구 북구·서구청 예산 마련 '울상'
특·광역시도 국비 부담률 60%로 인상 목소리 고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12일 21시33분  

서구 비산동 뉴딜사업.jpeg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대구 전체 7곳 중 2곳 선정이라는 성과를 얻은 배광식 북구청장은 요즘 울고만 싶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해 북구청과 힘을 보태는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50억 원에 시비 75억 원, 구비 75억 원이 든다. 여기에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보태면서 사업비 60억 원 중 대구시와 북구청이 15억 원씩 부담해야 한다.

대구도시공사가 제안해 북구청과 추진하는 피난민촌 정비사업 ‘어울림 마을 福현’ 사업에도 4년 동안 100억 원의 사업비 중 대구시가 25억 원, 북구청이 25억 원을 보태야 한다. 

장원수 북구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시작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6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서 여력이 없다”며 “다른 사업에 들어갈 돈이 많은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재정자립도가 18%인데 매년 1% 정도씩 떨어지는 실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LH나 대구도시공사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다.

재정자립도 13.7%의 대구 서구청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 비산 2·3동 뉴딜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는데, 4년 동안 연간 10억 원씩 총 42억50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 엄석만 도시재생과장은 “재원 마련이 빠듯한 실정이다.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의 사정은 더 빠듯하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곳만 선정돼 시비 250억 원만 투입했지만, 올해는 7곳이 선정되면서 34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에도 공모가 또 이어지면 부담액은 더 커진다. 이창목 도시재생정책팀장은 “구·군이야 대구시에 기댈 수 있지만, 시는 스스로 매칭 사업비 25%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업비 매칭 비율을 경북도와 같이 특·광역시에 대해서도 국비 부담을 60% 로 높여줘야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관계자는 “국비 부담률을 높여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키울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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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 배준수 기자
  • 법조, 경찰, 대학,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