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량 5년새 20% 감소…고령층 접근성 어려워 제고 필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및 발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발급량은 최근 5년 새 20%(112만장→89만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개인)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줄어 최근 5년 간 55%(3조1860억 원→1조4220억 원)가 감소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20%(1조4470억 원→1조1610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39%(55조7590억 원→77조7180억 원) 증가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5.6% 증가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발행금액은 42% 증가했으며, 사업자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56%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 발행 시간이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사업자)번호를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며 효과적인데도 발급량 및 발행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고령층에게는 발급 받기 위한 방법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접속 후 신청 또는 자동전화 ARS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전용카드를 받기가 어렵다.
심 의원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발급량 감소로 그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용카드 발급 절차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