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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겪은 경북, 내진보강 왜 이리 더딘가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0월17일 17시39분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2017년 11월 15일의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연거푸 겪은 경북지역의 내진 설계율이 전국 평균은커녕 절반 수준이다. 내진 보강도 2.5%에 그치고 있다. 경북 지역 주택의 95%, 거의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의 내진율도 15.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 발생 이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정부나 지자체가 뭐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북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62만1273동 가운데 내진을 확보한 건축물은 4만1955동, 고작 6.8% 뿐이라는 것이다. 내진 설계가 돼 있어도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필로티 건축물도 전체 1만8879동 중 3818동이 내진 설계조차 안 된 상태다.

경주에 이어 포항 지진까지 지진이 겹쳐 내진확보와 안전성에 국민 관심이 많았지만 경북 내진 설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직무유기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철저한 지진방재 작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경북 지역 주택의 95%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에서 건축물 내진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4.77%에 불과해 주택 95.23%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학교 등 교육시설은 3660동 가운데 571동만 내진 설계를 적용해 내진율이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와 경북도 등이 학교 건물 지진 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공언해 왔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인 경북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도 25곳 가운데 8곳이 내진설계가 안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진보강은 계획한 207건 가운데 88건만 추진해 실행률이 42.5%로 2016년 55.4%보다 떨어졌다니 한심한 일이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내진보강으로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지진 이후 지역민들이 지진 관련 교육관이나 체험센터를 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어느 것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 포항 지진 발생 당시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 지역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실질적 안전 조치 이행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북 지역의 지진 안전에 최우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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