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대비 25%급감…서울·경기 등 지자체는 증가
수도권 역차별 문제 심화 주장

정권 교체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국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전국 17개 시·도 국비 예산 정부 안 반영 현황을 집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편성한 2018년 정부 예산안과 박근혜 정부 막바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대구 1314억 원(-4.4%), 경북은 1조7973억 원(-35.6%) 각각 감소했다.

정권 교체 이후 예산이 줄어든 곳은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과 울산(4140억 원, -17.9%), 강원(7350억 원, -12.2%) 4곳뿐이다.

반면, 서울 8773억 원(23.9%), 인천 4263억 원(21.8%), 경남 4244억 원(10.2%), 경기 5808억 원(8%), 충남 4820억 원(9.3%) 등 13개 시·도의 예산은 증가했다.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도 경북은 2.6%(839억 원) 감소했고 대구는 0.1%(17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서울 16.4%, 경기 17%, 광주 13.2%, 전남 10.9%, 인천 9.4%, 대전 7.4%, 경남 6.3% 등 대부분 지자체의 정부 예산이 증가했다.

추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여서 문 정부 예산 편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수도권 지자체의 예산이 30% 이상 폭증할 때 TK 예산은 25%나 급감해 TK 예산 홀대는 물론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심화 된 것 같다”며 “11월 본격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 배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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