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인듯한 일부 언론보도는 포항시민 기만 행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밝힌 포항 영일만산업단지 공장증설 추 계획이 ‘가짜투자’대책으로 포항시민과 국민을 기만했다고 힐책했다.

박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고용참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며, 특히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추진은 ‘가짜투자’ 대책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 “이번 일자리 대책은 ‘김동연 일병 구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며 “중국에는 동굴 속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은 뒤 배변한 것에서 눈알을 줍는 직업도 있는데, 이번 우리 정부의 일자리대책에도 국립대학에 전깃불 끄는 직업, 보 개방으로 죽어가는 재첩을 살리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직업까지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추진과 관련하여 “다수의 언론이 마치 정부가 포항 영일만산단에 재정을 투입해 공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정부발표자료에 적시한 A기업은 지난 9월 환경규제와 관련 기재부에 규제혁신을 건의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았는데, 마치 이를 포항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표해 엄청난 오해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룬 민간기업의 자체 투자를 마치 정부대책의 효과인 것처럼 둔갑시킴에 따라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 정부대책으로 가로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가짜일자리’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번엔 ‘가짜투자’로 또다시 포항시민을 속인 정부는 포항시민과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일만항 활성화 사업·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영일만대교건설 등에 직접적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1차관은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설명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나온 영일만산업단지 A기업은 포항시가 지난 4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내에 유치한 국내 대표 리튬이차전지 생산기업으로, 포항시와 1조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항시는 A사 공장부지 16만5000㎡(5만평)을 자체개발해 공급하기로 하고 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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