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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학생부 조작 등 부정 방지책 세워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2월18일 17시42분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감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적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에서부터 학생부 조작, 허위기재는 물론 강당 사용료 횡령까지 온갖 문제들이 지적됐다. 사안이 중대한 시험지 유출은 갈수록 증가해 지난해 4건이던 것이 올해는 6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회계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아 모두 156억여 원을 적발 회수 조치했다.

성직이라고 일컫는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문제들이 아직 만연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 당국은 의례적 처벌이나 경고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이 같은 부조리가 교육 현장에서 재발되지 않게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된 데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여론에 따라 실명 공개했다. 2015~2018년 감사에서 전국의 대상학교 1만392곳에서 3만1216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당 평균 3건 꼴이다. 92%, 9562개 학교가 지적됐고, 830개 8% 학교에서만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비위 사실 중 가장 많아 48%를 차지한 것은 수당의 이중 지급과 같은 예산·회계 부정 문제였다. 기간제 교사 채용 등 인사 복무상 문제 15%, 학교 급식계약 비리 등 교무 학사 문제도 14%나 됐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잘 알려진 숙명여고를 비롯해 모두 13곳의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적발됐다. 시험지 유출은 지난해 4건이던 것이 올해 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된 곳이 이렇지만 적발되지 않은 곳도 더 있을 것이란 것이 학부모들의 짐작이다. 시험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 처럼 경북과 대구에서도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415건이 지적됐다. 학생 평가 관련 208건, 학생부 기재 관련 328건, 인사 복무 관련 516건 들이었으며 예산 회계와 관련한 사항이 가장 많은 1620건 이나 됐다.

대구교육청도 6년간의 종합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103개교, 재무감사 346개교 등 449개교라고 밝혔다. 이중 개근상이나 정근상 등 상을 기준에 맞지 않게 주는 등 학교생활 기록부 자료정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교육부와 교육 당국은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적발되고 있는 학생부와 성적의 허위 조작 방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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