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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을 혈맹으로 생각하나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등록일 2018년12월27일 15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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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제임스 메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정책에 반발, 사표를 던지자 워싱턴 조야에서는 트럼프의 국방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뒤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1만4000명의 미군 가운데 7000명 이상을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워싱턴 조야에서는 “동맹국에서의 미군철수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공화)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간 철군이라는 현재의 방침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동맹국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잃게 되며 '제2의 9.11테러'로 향하는 길을 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시리아와 아프간 철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군인들의 목숨과 수십억 달러를 아낄 수 있는 길을 반대하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동맹국의 안보정책에도 모든 귀결점을 돈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시각을 ‘이 보트는 누구 것이지’라는 트럼프의 발언들을 묶은 책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9월 허리케인 강타로 뉴스강과 트렌트강의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뉴번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이 풍비박산된 집 앞에 요트가 떠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해 있는 집주인 노인에게 건넨 첫마디는 “이 보트가 누구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노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자 대통령은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적어도 당신은 멋진 보트를 얻었군요”. 피해 주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 인식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시리아 철군과 아프간에서의 미군 감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메티스 국방장관 사임이 이란과 북한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앞으로의 동맹국 정책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 신문은 “누가 메티스의 후임이 되든 우방국에 대한 메티스 장관이 쌓아온 업적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정책이 종전 미 정부의 국방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자칫 ‘주한 미군철수’라는 돌발 변수가 생길 우려도 높아 보인다.

지난해 12월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한다'는 글을 올리려고 했었다. 당시 메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간신히 트럼프를 말렸다고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책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우드워드 기자는 북한이 미국본토를 향한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불안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는 아기처럼 잠만 잘 잘 수 있다. 주한미군 다 집으로 데려오라”고 격분해 말하는 트럼프를 후일 메티스 장관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라고 불렀다고 썼다.

시리아 철군에서 보듯 돈을 앞세운 실리 정책을 우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라는 빅 카드를 들고나오면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지난 23일 국방장관 대행으로 지명된 패트릭 새너핸 국방부 장관은 방산 기업인 보잉사 출신으로 지난 1년 5개월 동안 미 국방부의 예산 운용 등 살림을 맡아온 엔지니어 기업인으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10차례에 걸쳐 분담금 협상을 벌였으나 협정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9602억 원)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측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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