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원장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정법원장 이윤직 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 대구지법원장에 손봉기(53·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단행한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대구고법원장은 조영철(60·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은 이윤직(56·연수원 2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구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정용달(57·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구 출신인 손봉기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2014년에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을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3명 내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은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지법 소속 법관 176명을 상대로 한 찬반 설문조사를 거쳐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태천(58·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대법원에 추천했다. 3명의 후보는 전국 법원에서 순환 근무하지 않고 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고법 등 지방 관할 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하여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지역 법관’이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이면 누구나 근무지와 상관없이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의정부지법원장은 장준현(55·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애초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연수원 29기인 신진화(58)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다. 지나친 파격 인사를 일단 피한 것이다. 지방법원장이 주로 연수원 17~18기인 점을 볼 때 10기수 이상 건너뛰는 건 부담됐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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