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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의 세상이야기] 트럼프,1차 정상회담 실패 거울삼아야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등록일 2019년02월07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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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이달 27-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들이 얼마만큼 북한 측이 수용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북한 측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 측에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평양에 들어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으로부터 어떤 거래를 했는지가 현재로썬 최대의 관심 사항이다. 아직까지 확실한 회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5일 행한 연두 국정연설에서 나타난 대북한 비핵화 정책은 한마디로 너무 낙관론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미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들이다. 트럼프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염두에 둔 국내 정치용에 방점을 둔 비핵화 발언이라는 것이 미 언론들의 지적이다. 트럼프는 국정연설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원고엔 ‘(북한과 전쟁을 했다면)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연설에서는 읽지를 않았다. 그는 연설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며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주요 언론들은 “최대한 북한을 배려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무조건 성공으로 포장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과 합의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회담 성공에 조바심을 내면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칫 김정은과 설익은 합의를 한 뒤 회담 성과를 부풀리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인 분석을 내어 놓은 것과 관련,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 내 생각에 김정은도 지친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대북 접근법에 대해 미 조야에선 “날짜부터 덜컥 잡았다가 ‘빈손 회담’으로 비판받은 1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도 북·미는 날짜부터 정한 뒤 의제 협상에 나섰다. 당시 양측은 수차례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싱가포르 현지에서 정상회담 직전까지 담판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아 정상회담이 겉모양만 번지레한 빈껍데기 회담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의 등을 타고 국제무대에 첫선을 보이며 화려하게 등장하는 성공적인 회담 결과를 얻었던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낙관론을 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며 “북한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진로 변경 및 경제적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며 관련 발언을 다시금 환기시키기도 했다. 비핵화 성공을 서두르는 미국 측의 이런 속셈을 알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도 최대한 트럼프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 내려고 할 것이며 최대한 시간을 끌며 트럼프의 인내심을 한계점에 올려 빅딜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트럼프가 1차 정상회담 때 참모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완전한 비핵화’의 담보도 없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같은 폭탄 선물을 이번에도 김정은에게 안길 우려도 높아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협상 방식을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트럼프를 만나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담보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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