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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불가능"

AP포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주제 강연
"北 '한반도 비핵화'·美 '북한 비핵화' 입장차 커"…"종전선언 땐 유엔연합사령부 존립 근거 사라져"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등록일 2019년02월12일 21시20분  
국제외교 전문 학자인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12일 포스텍(포항공대) 국제관에서 열린 AP포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강연에서 “북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두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바라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 비핵화를 두고 제2차 북미회담이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외교 전문 학자인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12일 포스텍(포항공대) 국제관에서 열린 AP포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강연에서 “북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두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바라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뜻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핵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은 물론 한반도에 핵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과 미국 괌 등에서도핵무기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회담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1차 북미회담에서 정상 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최소한의 억지력을 위한 핵 능력을 유지한 채 핵 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한 신고와 검증, 폐기조치 등이어서 북한 완전 비핵화는 험난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국에 유엔연합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사라져 해체해야 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 지원병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등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북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가 우려하는 것은 부분적인 비핵화 즉 ‘스몰 딜’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고 북미회담이 완료되면 북한의 핵 무력은 여전해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자위적 핵무장론이 확산 될 우려가 예상된다.

박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등으로 향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될 경우 한국의 대비 대책 마련이다”며 “북미와 남북 회담이 이어지면서 통일론이 거론되고 있으나 역사상으로 합의 통일은 이뤄진 전례가 없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 4년 동안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국제 외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 경우가 많아서 이번 북미정상회담도 제 예측이 빗나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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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기자

    • 곽성일 기자
  • 사회1,2부를 총괄하는 행정사회부 데스크 입니다. 포항시청과 포스텍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