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사무능률 향상·자치권 확대·주민조례발안제 등 담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지자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대로‘인구 100만 명’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인구가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다양한 특례시 기준을 포함한 다른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특례시 명칭을 받으면 기초지자체인 이들 도시는 기존에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는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 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
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기관 구성 자체를 다양화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근거도 생긴다.
다만 현행 기관 구성 형태에 익숙한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앞으로 별도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을 뜻하는 ‘단체 자치’를 넘어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요소도 포함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대표적이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제는 개표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항상 개표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신 ‘유효표의 과반수 찬성’과 ‘투표권자 총수의 25% 이상 찬성’을 통과 요건으로 둬 소수에 의한 결정은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의제를 정하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강화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도 마련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조직·재무 등 지자체의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는 지금은 재량에 맡겨뒀으나 앞으로는 의무로 바꾼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