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2016년 포화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중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인문사회, 기술공학, 원전지역, NGO 등이 추천한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또 원전 소재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해당 지자체 추천을 받은 10명 이내로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 2명은 공론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관리방식, 부지선정방식,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 정책을 이해 당사자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경주지역에서는 공론화에 응하면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밀어붙일 우려가 있다며 위원회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 걱정이다.

경주는 방폐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사용후핵연료 시설은 불가능하다.

정부도 특별법을 바꾸지 않는 한 경주 시민이 우려하는 고준위방폐장이 경주에 건설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렇다면 경주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무려 19년 동안 다른 어느 지역도 해결하지 못한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성공의 요인이 됐던 절차적 정당성,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중요성 등의 경험을 사장시켜서는 안된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구하는데 19년의 시간이 걸렸다.

원자력발전소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2016년이면 가득차고 저장 용량을 확충하더라도 2024년이면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중저준위 방폐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일부의 주장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펑펑 쓰고 폐기물 처리는 후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경험이 있는 경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경주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고준위 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경주는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에 다른 원전지역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원전 방폐장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이 겪는 고충을 정부와 시민단체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를 원전 방폐장이 있는 경주시민의 목소리를 공론화 하는 장(場)으로 활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