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388개 지방공기업의 총부채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1년새 5조원 가까이 불어났고, 지난 5년 사이 25조원이나 증가했다. 2006년에 비하면 2배 이상 불어났다. 당기순손실은 1조5천억원에 달했고, 148곳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한 살림살이 면모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야말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맞겨 두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정부 차원의 적절하고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행정부가 27일 공개한 2012년 지방공기업 결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388개 공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72조5천억원이나 됐다. 한해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4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대구·경북의 공기업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 공기업들은 모두 2천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기업은 1천196억원, 경북은 1천1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공기업의 적자 규모는 서울(-8천755억원)을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반면, 흑자경영에 성공한 지역은 울산(191억원), 경기(810억원), 충북(41억원), 제주(255억원) 네 곳에 불과했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공기업 부채 1조5천억원과 1조9천억원의 부채비율은 각각 24%와 42%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평균 부채율 77%에 비하면 그나마 낮은 수준이어서 위안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한마디로 전문성 없는 방만한 경영에 있다. 타당성 검토 없이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유동성의 늪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지방공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재무관리계획도 새로 세워야 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부터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지역 사업 재원을 공사채 발행에 의존하는 방식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3배 이하로 축소하는 한편,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와 이를 위한 부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제도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또한 연평균 무려 20%씩 빚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나라 전체로는 정부채무에 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72조5천억원이나 되는 지방공기업 빚은 지방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다시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부채감축 목표제 등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