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 등급을 받기 직전 공단 경영평가를 채점했던 심사위원이 속한 학회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8일 발표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최하위 E 등급에서 수직상승한 A등급을 받았는데 162개 공공기관 중에서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공단이 유일했다.

문제는 경영평가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면서 공단처럼 사전에 심사위원을 찾아가 학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품을 공여하고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들이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또 28일 물러난 양태선 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해외골프여행 접대를 받고 인사 상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을 김 의원이 밝힌 바 있어, 부도덕한 공단 운영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퇴색해 가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회를 통해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상대로 심사위원들과 기관과의 후원관계를 전수 조사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경영평가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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