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에서 6.4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진의원을 선발해야 된다는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차출론은 전략공천을 해야한다는 의미가 깊다. 전략공천은 기존의 후보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 의결기구가 신중히 의논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막다른 상황의 차출론은 정당 후보군의 경쟁력을 해치고 당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에도 손해를 주게 된다. 더구나 전략공천은 국민의 뜻이나 지역 유권자들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밀실공천 방식은 국민이 꿈꾸며 바라는 민주주의 정치방식은 아니다. 더욱이 정치쇄신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정치개혁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방향에도 역행한다.

현재 여야 정당은 국민의 정치 불신과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상황인데 당리당략만을 내세워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전략공천에만 당력을 집착한다면, 그러한 정치행위야 말로 안철수 세력의 이른바 '새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자양분과 명분을 키워줄 뿐이라고 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부지리를 새누리당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되짚어 볼 일이다. 야권의 정체성 없는 단일화를 통해 통일진보당이 만들어졌고, 그 중 이석기 같은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제1야당이 검증되지 않은 야권 세력과 공존한다면 우리 국민의 실망감은 엄청나게 커질것이고 꿈꿔온 새정치의 실현은 결국 물거품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선거 만큼은 구태의연한 정치야합을 버리고 국민이 바라는 그런 공천제를, 상향식 공천제가 되었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되었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말 국민이 바라는 공천제를 만드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회는 그 동안 정당공천제를 위해 공청회와 소위원회 별로 정개특위 모임을 수시로 가졌다.

지금이야 말로 국회에서 올바른 지방자치 풀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원도 없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그런 지방의회를 20년째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제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전국 곳곳에서 들린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들의 부정부패가 많고 인사 부패 등 모두 해서 불과 5년 사이 64명의 단체장이 거의 재·보궐선거를 치루거나 15% 정도가 부정부패로 인해 사퇴했다.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지방정부의 단체장을 송두리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만의 하나 폐지된다면 무분별하게 수많은, 검증안 된 후보자가 난립돼 결국 돈선거, 혼탁한 선거, 또 지역마다 정치브로커가 다시 살아나는 구태의연한 후퇴된 정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여야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