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범 10명 중 9명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중 작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재판(82건) 관련 보험 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자동차 보험(53건) 관련은 275명, 생명·장기보험(29건) 관련은 54명이었다.

이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 226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이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합하면 86.3%였다.

보험 사기범의 양형은 2012년 기준 전체 사기범 대비 징역형(46.6%)은 3분의 1 수준이었고, 벌금형(26.1%)은 2.5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