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성장 동력 국비가 관건, 낙후지역 현안사업 타당성 결과보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서 전략적 추진을

경상북도와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11일 국회에서 가진 경상북도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북도는 갖가지 의견을 냈지만 주로 SOC(사회간접자본)관련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도로·건설 등 토목형 외형사업 편중 마인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관용 지사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SOC분야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복선철도 부설,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사업 추진 등을 적극 건의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경북북부와 동해안 기간도로망 등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역시 주로 SOC(사회간접자본)관련 사업 관련 의견을 냈다. 정수성 의원은 "주말 및 공휴일에 경주톨게이트 근처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면서 "경주 및 경북 전체의 관광사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문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전체를 보기보다는 지역 인기성 사업주문도 나왔다. 박명재 의원은 "경북 동해안의 소외가 우려된다"면서 "경북도 제2청사의 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장윤석·김광림 의원 등은 올해 말부터 도청 일부가 이전하는 걸로 안다면서 신도청 이전 준비 상황 및 일정을 묻기도 했다.

철도·도로망과 항만 개발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추진의견도 나왔다. 이한성 의원은 중부내륙고속철도 복선화 사업이 국가기간철도망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희수 의원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항로가 개발되고 있다. 포항이 국제물류항으로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이 함께 사는 길은 내륙지역의 관문항으로 포항을 육성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아우르는 항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OC분야도 고속도로 건설보다는 철도 항만개발이 선진국가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다.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평을 들을 만하다.

굵직한 제안도 나왔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만들기에 힘을 실어준 경북도민들이 경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면서 "여러 사업들이 추진중이지만 후대까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뤄진 사업이라고 알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표사업을 만들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지역 국비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로봇산업클러스트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 SOC분야에 안심~지천~성서 외곽순환도로건설,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물 산업 육성분야에 물산업클러스터 구축, 세계물포럼 지원 등 여러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중점 노력 중이다. 이같은 대형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성장의 동력 창출을 위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핵심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중앙정부 공동 대응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권에 비해서도 많이 낙후돼 있다. 이같은 지역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지역민과의 약속인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지방선거 공약도 양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낙후 지역의 지자체가 요구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은 타당성 조사 결과보다는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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