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생활권 확장으로 일부 시 보다 업무량 폭증…대책마련 절실

도농복합도시 칠곡군에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맞춘 중앙관계부처에 대책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칠곡군(인구 12만4천830명)은 구미와 대구사이에 위치해 광역생활권확장으로 인한 행정민원이 많으며 경북군부 최대인구의 도시다.

문제는 현행법령에 인구 15만기준에 따라 시승격이 되지 않고 있어 공무원수도 인구수가 적은 일부 시보다 적고 이는 높아지는 군민들의 수요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수요에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업무를 보면 타지 등록수가 표본추출로 100대의 경우 15~20%에 이른다.

이를 반영해 인증수수료기준에 있어 현행 도기준에서 시군지자체기준을 적용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3년 12월말 등록대수를 비교하면 칠곡군은 5만8천749대, 김천시 5만7천832대, 영천시 4만9천706대,영주시 4만9천695대로 일부시를 추월해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영업용 등록은 본거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구에 본사가 있는 업체들은 칠곡군에서의 업무처리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구미와 경계선에 있는 북삼읍, 대구 인근 동명면의 경우 권역구분없는 기초민원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영주시는 인구11만3천명, 공무원 정원 939명, 영천은 10만3천, 919명, 상주 10만4천, 1천124명, 문경 7만6천875명, 성주 560명으로 총액인건비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기준이 칠곡군과 비교하면 현실과 맞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인구와 면적 등 종합적인 기준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근 대도시 포진여부, 민원업무건수 등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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