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은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총동원령'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8월 금리인하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금리인하설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태도가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5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의 방향 자체를 인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해 금리인상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하게 금리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6월에는 "내수부진이 일시적인지, 통화정책의 변화를 부를 만한 큰 변화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다가 7월 금통위 회의 후에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물가압력은 예상보다 약해졌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경기 부양을 외치는 최경환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해 "금리인상 깜빡이"를 켰다가 갑자기 "금리인하 깜빡이"로 바꿨다는 해석을 낳았다. 시장에서는 이때부터 국고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금리인하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효과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논란이 있다. 찬성론자들은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새 경제팀이 거시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확장적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한국은행만 역주행할 수는 없고, 역주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논리다. 새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만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도 금리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된다. 금리인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 빚이 있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을 불러 내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금리인하의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1천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금리인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한은이 지난달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8%이고 내년은 4%다. 꼭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인하가 한차례로 끝날 것인지,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인지에 모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금리 수준이 높지 않고,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차례 인하된 뒤 당분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공조는 당연한 일이 됐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은 중앙은행의 판단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정부와 시장 모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되 정치권이나 여론의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8월 금통위에서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을 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