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수도권 규제 완화 조짐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속도는 점점 더뎌지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국내 기업 이전 실적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영주)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이전 기업의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04~'13)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772개로, 연평균 77개, 13개 지방 평균 5.9개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영남지역으로 수도권 광역화의 역풍에 영남권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등 5개 시·도가 기업 이전으로 받은 국비는 1천163억원으로 전체 지원액 6천183억원의 18.8%에 불과하고 5개 시·도를 합쳐도 충북지역 지원액(1천60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호남권 3개 시·도도 1천354억원을 받았지만 영남권에 비하면 호사로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부는 '지방 이전 보조금 비율'을 거리비례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쏠림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보다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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