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지사는 부패척결 성공시켜 뿌리깊은 행정부패 발본색원하고 지역발전과 선진국 문턱 넘어서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좀처럼 개혁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을 위해 작심했다고 한다. 도는 재난안전사고, 복지부정 수급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공직감찰 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라이드 암행감찰단'을 운영한다. 도 소속기관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그동안 경북도와 대구시는 해마다 실시해 온 청렴도 조사에서 늘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도는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부끄럽게도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매우 미흡한 평가다. 세월호 사태로 국가개조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도의 공직부패근절대책을 도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시·도정부는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데도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동료 감싸기로 비리를 키워온 점 없지 않다. 도의 이번 조치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해묵은 과제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 나라 공공영역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심심찮게 계속적으로 드러내온 현실이다. 오직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공직윤리와 국가정신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사태이다. 물론 다수 공직자들은 어려운 속에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을 더럽히듯이 부패한 소수 때문에 전체 공직자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프라이드 암행감찰단' 등 일련의 부정부패 척결 대책은 공직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경북도의 부패추방 대책이 성공하도록 각 시·군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렴도 부분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처럼 공무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강제 퇴출시켜 부패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사법기관에서 범죄사실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통보를 받고 나서 징계를 결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법당국의 조치 이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강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자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직비리는 뿌리 깊긴 하지만 자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서는 국가발전도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의심을 받고 있다면 도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공자도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로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해 지역의 지자체들은 일이 터질 때마다 공직기강을 세우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그쳐 온 점 없지 않다. 부패 척결없이 이 나라는 선진국이 문턱을 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비해 뒤쳐진 행정부패에 대한 발본색원 없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없을 것이다. 김 지사의 이번 부패 일소 대책이 성공한다면 부패청산을 위한 국가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김 지사만큼 정치적 역량이나 도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시·도지사도 드문 게 사실이기에 도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표피적인 계획이나 언설보다도 구체적이고 현상적인 실천을 해냄으로서 도민들의 높은 지지에 보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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