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살한 2사단 소속 신모 이병, 28사단 소속 2명의 상병, 3군사령부 소속 윤모 일병 등이 모두 군내 관심사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 중 관심사병이 40%(83명 중 33명)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의 관심사병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갑)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내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집중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관심사병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이 전체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97%인 32명을 차지해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자를 막기 위해 자살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 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국방부가 마련한 관심사병 대책 역시 허울만 좋은 낙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은 사병에 대한 인권예산에 연간 국방부 전체예산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역 복무 부적합 조기제대 매년 '4천 명'에 달하는 점, 관심사병 제도가 '대책 없는 낙인찍기'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군대 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