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칠곡·성주·고령)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발생률이 30%에 달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 입주민의 사망 및 부상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LH의 하자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가 준공한 아파트 3채 중 1채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총 준공 10만2천461세대 중 하자발생 3만933건), 골조균열,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스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가 전체 하자 대비 17%나 차지(전체하자 3만933건 중 5천151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 발생현황도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입주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하자는 보다 더 세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LH는 연이은 사고로 인한 이미지 하락을 일시적으로 만회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브랜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꿈을 이루어주는 국책사업 수행 공기업인 LH가 '하자아파트'라는 오명을 입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조하고 "신속한 하자처리 혁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LH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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