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내년 예산안 졸속처리 우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올해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며 출발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기국회의 최대 관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나 본회의나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채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1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개의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 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가 되더라도 여야는 빡빡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와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 총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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