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대구 중남구)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준공 후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가 미매각한 학교용지 면적은 78만9천㎡, 금액으로는 4천5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504억원(10.9%), 5년 미만인 경우는 1천276억원(27.8%), 5년 이상이 2천811억원(61.3%)에 달했다.

특히 교육청에서 매입 포기의사를 표명하여, 용도변경을 검토 중인 토지는 경산임당지구(25년보유), 서울중계지구(21년보유), 광주동림지구(13년보유), 대구율하지구(5년보유) 등 전체 미매각 학교용지의 27.6%인 26만1천㎡ 1천271억원이며, 나머지 52만8천㎡, 3천320억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LH는 매입 미포기 토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매수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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