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65%가 탈락(보완검토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자원통상위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영주)의원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이 스스로 시·군간 협약 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56개 지역행복생활권)하여 총 2,058건의 사업을 지역발전위에 제안했으나 이들 사업에 대해 지역발전위는 610건을 탈락시켰고, 또 72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시켜 내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102건 신청하여 '마을 기업 육성사업' 등 32건만 반영(537억)되었고, '팔공산 행복마을 올레길 조성' 사업 등 34건이 반영 불가판정을 받았고,경북은 306건을 신청하여 영주·봉화 생활권의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110건(4천998억)만 반영되었고, '소백산 3도 접경 산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83건이 반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 미 반영으로 빛이 바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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