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북권역의 공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 1조3천155억원, 경북 2조2천373억원 등 모두 3조5천528억원에 달했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대구 20%, 경북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개발공사는 부채가 5천243억 원이다. 경북도 전체 공기업 부채의 23.4%를 차지하는 부실덩어리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4천528억 원이고, 대구도시공사가 4천455억 원이다. 모두 부실 경영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공의 돈이 새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가 모두 73조9천666억원이다.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74%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총 58조2천114억원이던 부채규모에 비하면 5년간 22%나 증가한 것이다. 영양고추유통공사 257억원, 청송사과유통공사 3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산하의 2대 부채 과다 공기업이다.

시·도를 구분하여 보자. 경북은 2009년 1조1천835억원에서 작년말 기준 2조2천373억원으로 89%인 1조538억원이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도 덩달아 뛰어 경북의 부채비율이 37%에서 46%로 급상승했다. 반면 대구는 2009년 1조8천875억원이던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1조3천155억원으로 5천720억원이 줄었고, 부채비율도 31%에서 20%로 줄었다. 김범일 전임 대구시장이 평소 공공부채 축소에 진력한 결과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공기업 부채 해결에 전력투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전임시장의 공공부채축소 지향노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지방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의 지방공기업 부채가 공기업의 경계를 넘어 사회경제 문제가 된지 오래다. 그렇게 공기업 개혁을 외쳐도 우이독경이다. 더 이상 공기업 경영부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공기업 개혁성과가 없는 것에 주민들은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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