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중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최대 97만4천464대에 이르며, 그 중 경기도가 24만5천65대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가 5만7천5대, 대구시가 4만4천557대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이 같이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인력은 33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심각한 것은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세금이나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으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대형 교통사고와 뺑소니를 유발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포차의 경우 익명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고발생 시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수리 소홀로 각종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들이 TF를 구성하고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단속인력 충원 없이는 근본적인 단속이 힘들다.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 대포차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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