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세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구미시, 경산시, 달성군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반면에 성주군, 칠곡군이 최하 등급을 받아 지자체간의 경쟁력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3일 발표한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작년 지방재정 운영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북도가 대전, 울산, 제주와 함께 3등급(가, 나, 다) 중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20%)을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나 등급(60%)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구미, 경산, 대구 달성군 등 23곳이 5등급(가∼마) 중 가 등급(10%)인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시·군·구는 성주, 칠곡 등 22곳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총 36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채무비율은 13.35%에서 13.32%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치단체 재정의 자립성을 뜻하는 재정효율성 분야는 되레 후퇴했다. 자체세입액 비율도 28.05%에서 26.35%로 낮아졌다. 사회복지보조비 8조 2천100억원 등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여된 의무지출비율은 58.64%에서 60.72%로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 가장 큰 병폐가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일 것이다. 한동안 대구시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이 시 의회의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대구시가 특별 목적의 기금을 일반회계에 대출하여 사용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의회의 지적이다. 경북도의 말(馬) 산업 추진이 무리한 투자와 적자 발생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도 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구미 옥성승마장, 상주 국제승마장 등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으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자체 수입만으론 스스로의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들이 많다. 지방세로만 봤을 때, 직원의 인건비도 부담할 수 없는 지자체가 모두 125개에 이른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집행과 지출에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