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 이름을 빌려 신분을 가장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30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 8천500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경찰 서류에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기사 보기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계명대 의대 교수 비대위, 5월 3일 하루 휴진...외래·수술 분야 국제신문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 칸영화제 공식 초청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포항스틸러스·포스코퓨처엠, 미래세대 축구교실 진행 포항 "인천 잡고 선두 굳힌다"…28일 '8경기 연속 무패'+'승점 3점 사냥' 정조준 "박창현 신임 사령탑에 첫 승리 선물" 대구, 28일 전북현대와 원정 맞대결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 이름을 빌려 신분을 가장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30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 8천500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경찰 서류에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주요기사 계명대 의대 교수 비대위, 5월 3일 하루 휴진...외래·수술 분야 국제신문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 칸영화제 공식 초청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포항스틸러스·포스코퓨처엠, 미래세대 축구교실 진행 포항 "인천 잡고 선두 굳힌다"…28일 '8경기 연속 무패'+'승점 3점 사냥' 정조준 "박창현 신임 사령탑에 첫 승리 선물" 대구, 28일 전북현대와 원정 맞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