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상주)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까지 국가가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 25만여 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보상이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15년 기준, 월 18만원)의 일부(70%, 월 12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나아가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