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빈리 다세대주택 입주민 12층 아파트 신축 소식에 반대추진위 구성

고령군 대가야읍지역에 고층아파트건립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기존의 다세대주택(빌라) 입주민 등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어 새로운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개동 32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가야읍 쾌빈리 빌라 '나무그늘' 입주민들은 최근 빌라 바로 앞쪽에 2개동 48가구가 들어서는 12층 높이의 아파트신축 시공과 관련, 일조권 등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입주민들로 구성되는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집단민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입주민들은 "2년 전 입주당시에는 기존의 빌라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건립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지난 1일부터 이미 공사현장사무소가 들어서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주민들보다 행정과 업체간의 소통(?)이 굉장히 빠른 것은 무슨 이유냐"며 밀약설을 제기하고 있다.

또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비싼 분양가를 감수하고 빌라를 구입했는데,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는 물론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 된다"며 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고층아파트 건립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문화재법에 따른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는 건설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10년 12월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기준 고시에 의해 해당지역에는 5층 이상의 아파트건립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대가야읍 쾌빈리 고령고등학교 앞 12층 높이의 고층아파트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나무그늘 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공동주택의 공급과잉에 따른 지역 다세대주택의 집값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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