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간 50개 법안 발의 TK 초선의원 평균 2배 넘어

대구경북 초선 의원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국회에 뒤늦게 입성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50개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는 평균 2주마다 1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TK지역 초선의원의 평균 발의건수인 27개를 2배 가량 넘는 수치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 10개 △민생안정 및 서민대책 법안 9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5개 △사회적약자 보호법안 3개 △독도수호 등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재위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박 의원의 행정자치부장관 시절 국가와 지방행정을 총괄하며 쌓았던 국정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군사시설 보호법'과 2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이 중 '군사시설 보호법'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 14호선(포항~거제)확장문제를 해결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포항시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지방행정체재개편특별법' △지자체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연구기관이 창업회사 설립시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법',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법안으로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자동차감하는 '국세기본법' △복권 미수령당첨금을 복권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공공기관 수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독일 파견 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을 하기 위해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고, 노인학대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성범죄 전력 교원을 예외 없이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등의 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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