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더내고 10% 덜받는' 개정안 합의문 서명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8월말까지 운영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인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이 같은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40조∼350조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이다.
이는 당초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개혁안과 비교해 총재정부담은 약 30조∼40조원, 보전금은 약 32조원을 더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구성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기구 구성을 의결,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처럼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단체들이 개혁 논의과정의 끝까지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갈등이 극심한 과제를 논의를 통해 이뤄낸 것으로 우리사회의 사회적 합의 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