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지원한 고추특구 김치 공장 4개월 만에 부도 위기…특혜 의혹까지 제기

1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난해 11월 문을 일월면 영양고추특구내 모 영농법인조합이 설립 4개월여만에 생산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어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실 심사와 함께 특혜 의혹 마져 일고 있다.

영양고추특구내 설립한 모 영농법인조합은 지난해 3월 영양군에 김치 가공 공장 설립을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사업 14억, 자부담 6억원 등 20억원의 사업 계획서를 영양군에 제출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 돼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조금 14억원을 지급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직원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자부담 8억원과 보조금 2억원 등 10억원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 사업 변경을 신청해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키로 했으나 회사사정이 여위치 않아 사고 이월시켜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현재 대표 이사인 안모(61)씨와 부인과 아들 등 6명의 가족으로 구성 영농법인조합은 2012년 6월 김모(50)씨 등 6명이 천궁, 당귀 등 한약재 생산·가공·판매 사업 위해 영양천궁영농법인으로 설립 했으나 지난해 2월 부인 주모(59)씨와 함께 대표 이사로 등재 하면서 김치 제조·판매 사업을 추가시켜 지난해 3월 김치 가공 시설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전 법인 조합 대표인 김모씨 등 6명의 기존 이사들은 모두 사임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 사업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영농조합 법인 설립 1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대표이사 안모씨 등이 김치 가공 공장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 설립한 영양천궁영농조합 법인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영양군은 이 같은 편법 보조금 신청에 대해 사업 승인과 함께 추가 보조금 지원까지 확정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 인증시설인 햅삽(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공장에 1억원에 이른 예산까지 지원해 영양 김창 축제를 열어 보조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여기다 지난해 11월 37명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이 중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도 가입 시키지 않고 고용하다가 올 3월 초 경영난을 이유로 30여명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 했으며, 지난해 11월 보조금 14억이 모두 지급 되었으나 지금까지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4억원과 영양유통공사 창고 임대료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 신청자재정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실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주민 권모(45·영양읍)씨는 "15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 되었지만 어떻게 문을 연지 4개월만에 생산직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는 등 경영난을 겪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편법 지원이나 사업자 선정과장에서 부실 심사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신청 절차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 보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추가 보조금 2억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어 사고 이월 시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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