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SLBM 제한되는 점 보완 발전시키면 대비 가능"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SLBM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 증대에 대비해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해 대잠수함전 역량을 키우도록 조치하고 있고, 킬체인과 KAMD 전력의 일부인 현무 공대지 유도무기 등 여러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대응 수단들을 즉각 운영할 태세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런 현존 전력을 바탕으로 향후 SLBM의 실전 배치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한미가 연합해 강화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의 도발에 대해 확실하게 응징하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인식한다"며 "만일 적이 도발하면 도발 의지를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다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킬체인이나 KAMD는 북한의 지상 발사 미사일을 주타깃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SLBM에 대해선 제한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그런 건 우리 역량 속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킬체인과 KAMD의 수정 필요성, 대응전략을 바꿀 필요성을 묻자 "네.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전력 건설의 근본 패러다임을 다시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게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사출시험 성공은 SLBM 개발의 초기 단계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실제 개발까지는 4, 5년이 걸린다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계속 추적해왔고 그 시간에 그게(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다"며 "자체적인 정보자산을 통해 관련사실을 획득했으며, 시험이 끝난 직후 바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가 'SLBM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초보단계로 보인다'고 설명한 지 불과 7∼8개월만에 사출 실험이 성공한 데 대해선 "저희도 정보에 대한 최초 판단보다는 (개발속도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SLBM 미사일이 북한에 실존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지만 개발 중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러시아제 SLBM을 모방한 모의탄으로, 북한은 아직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미사일 타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2천~3천㎞를 목표로 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여러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 수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