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서 올해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즉시 퇴출되며 2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연 퇴직시키지만 개정안은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어 정부 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