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80여년만에 역사전 이전 꿈꾼다
그동안 특별법 절차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그리고 공군의 입장이 다소 견해 차이를 보인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K-2 조기 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는데 공감,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하나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내년 1월 K-2이전 사업의 최종 확정여부를 남겨 놓고 있기는 하나, 이미 수차례 협의를 해 온 만큼, 역시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공군기지가 옮겨갈 장소가 결정되고 시설이 마무리되면 K-2 공군기지는 80여년만에 역사적 이전을 하게 된다.
- K-2 이전 어디까지 왔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전건의서 제출(대구시→국방부) ▷사업규모 및 사업비 협의(대구시↔국방부·공군) ▷ 이전건의서 수정·보완(대구시) ▷ 자문회의(국방부, 자문단) 등의 단계를 거쳤다. 앞으로 타당성 평가(국방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발표(국방부) ▷ 이전부지 선정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등 과정를 남겨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K-2 이전건의서를 제출 후 공군 및 국방부와 진행해 온 협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어 협의내용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지난 11월 23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은 K-2 이전사업 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을 모두 담은 K-2 이전사업의 마스터플랜이다.
국방부는 자문위원 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시행을 내년 초순에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7조500억원에 달하는 이전사업비를 종전부지(K-2 이전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약 6.7㎢인 종전부지를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로 조성하되 주거용지가 30%인 2㎢로 아파트 8천세대분량, 상업업무용지가 14%로 1㎢, 산업용지 11%인 0.7㎢ 등 전체의 약 55%인 3.7㎢를 가처분용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45%인 3㎢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구시와 함께 K-2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방부도 대구시의 건의서 수정안 제출에 맞추어 25일로 예정된 자문위원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평가위원회를 열고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 신기지 건설, 종전부지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대구시의 목표대로 내년부터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해 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3년간 종전부지를 개발함으로써 2025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부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
이전부지 선정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선정절차는 예비이전후보지 물색 지시(국방부→공군) ▷ 조건을 갖춘 복수의 예비이전후보지 물색·보고(공군→국방부) ▷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및 선정(국방부)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대구시, 국방부) ▷ 예비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을 알리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국방부) 등을 거치게 된다.
먼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명된 지자체 중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의사를 해당 지자체가 결정한다. ▷ 유치신청(해당 지자체→국방부) ▷ 이전부지 선정(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단, 유치 희망하는 지자체가 복수일 경우 주민투표의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만일 유치신청이 한 군데도 없을 경우 지원계획 등 보완 후 절차 재추진하게 된다.
K-2가 옮겨가게 될 신기지의 시설규모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공군기지인 서산(해미)기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총면적이 약 15.3㎢(460만평)로써 이 중 시설배치 면적은 11.7㎢(약 350만평)이고, 나머지 3.6㎢(약 110만평)은 '소음완충지역'으로 현재 K-2에서 운용되고 있는 최신예 기종인 F-15K의 안정적 운용과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규모다. K-2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7조500억원 정도이다. 여기에는 신기지 건설비용 5조7천600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2천600억원, 종전부지 개발비용 7천100억원, 자본비용 3천2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당초 건의서 제출 당시 3조5천억원 정도였던 사업비가 7조1천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대구시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은 "건의서 작성 당시에는 공군으로부터 상세한 시설소요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공항인 제주공항 건설사례를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건설비를 산출했으며 향후 증액을 예상했으나 장래 협상에 대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심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7조원), 광주(5조7천억원)에 비해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K-2 신기지 면적은 수원, 광주 신기지와 동일하지만 K-2의 경우 전투비행단 외에 다른 부대들이 많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2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신기지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엄청나.
군공항 특성상 기지 인접지역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직접영향권 지역(Buffer Zone)의 토지 매수, 이주대책 수립 등 피해 최소화를 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신기지 유치지역에는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되며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지 건설공사에만 약 6조원이 투입돼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군부대 주둔에 따른 1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뿐 만 아니라 부대소비, 방문객 소비, 고용, 재정지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효과가 있다. 아울러 460만평 정도의 토지 보상 유발 효과도 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현 K-2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종전부지가 입지한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경상북도 지역 및 국가 전체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종전부지사업의 경우, 공사비, 부대비, 조성부대비의 합계인 6천776억 원에서 부가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 6천98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올해 10월 29일 공보한 2013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것이다.
생산유발효과는 종전부지사업으로 인한 사업기간 5년간 총 생산유발액은 1조1천330억원으로, 연간 약 2천266억원이다. 이전사업으로 인한 6년간 총 생산유발액은 9조3천669억 원으로, 연간 1조5천612억원.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한 총 생산유발액은 10조4천9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종전부지사업으로 인한 사업기간 5년간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4천628억원으로, 연간 약 926억원에 이른다. 이전사업으로 인한 6년간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3조 399억 원이며, 연간 5천66억원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3조 5천2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부지 개발로 인한 세수증가도 예상된다. 종전부지 개발로 인한 재산세 등과 같은 세수증가는 사업종료시점인 2025년 이후에 발생한다. 주거지역의 연간 취·등록세 증가 예상액은 약 1천8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